배제성 없는 공공재의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까?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알아보는 재화의 세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은 참 다양하죠? 그런데 이런 재화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배제성'이라는 개념은 재화를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데요, 이 배제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요.

배제성이란 무엇일까요?

배제성이란 간단히 말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책을 구입할 때 돈을 내지 않으면 그 책을 읽을 수 없죠? 이처럼 대가를 지불해야만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제성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공재인데요, 가로등이나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이처럼 배제성이 없는 재화들은 공짜로 누릴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배제성이 있는 재화와 없는 재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배제성이 있는 재화와 없는 재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제성이 있는 재화로는 책, 필통, 핸드폰 등 일상생활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해당돼요. 이런 재화들은 돈을 내야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는 가로등, 국방 서비스, 도로 등이 있어요. 이런 공공재들은 무료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배제성이 있으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배제성이 있는 재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책이나 핸드폰 같은 재화는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
반면 단점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재화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배제성 때문에 필요한 재화를 구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의 경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가로등이나 국방 서비스 같은 것들은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죠. 다만 이런 공공재가 과소 공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재화 유형 구분하기

앞서 배제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재화를 구분할 때는 배제성 외에도 '경합성'이라는 개념도 중요해요. 경합성은 재화 소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해 볼까요?

경합성과 비경합성

경합성이란 내가 어떤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방해받는 특성을 말해요. 예를 들어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은 그 책을 동시에 볼 수 없죠. 이처럼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어요.
반면 비경합성은 내가 어떤 재화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로등이나 국방 서비스 같은 공공재가 대표적인 예죠. 내가 가로등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가로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재화의 4가지 유형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분류하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를 '사적 재화'라고 해요. 책, 필통, 핸드폰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둘째, 배제성은 있지만 경합성은 없는 재화를 '클럽재'라고 부르죠. 유료 케이블TV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재화를 '공유 자원'이라고 해요. 공동 목초지가 여기에 속하죠.
넷째,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가로등이나 국방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하면 각각의 특징과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배제성 없는 공공재,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답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소 공급의 문제

공공재는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얻기 어려워요. 가로등이나 국방 서비스 같은 공공재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생산할 동기가 없죠.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는 과소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임 승차 문제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임 승차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령 국방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무임 승차자들이 늘어나면 공공재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공공재는 정부가 나서서 공급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과소 공급과 무임 승차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공공재,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조세 징수와 직접 생산이 있어요.
먼저 조세 징수 방식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죠. 국방, 치안, 도로 등 다양한 공공재가 이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어요.
또한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립 공원 관리, 국립 병원 운영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정부가 개입해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과소 공급과 무임 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물론 정부 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재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제성과 재화, 이해하셨나요?

오늘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양한 재화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배제성이 있는 재화와 없는 재화, 경합성이 있는 재화와 없는 재화를 구분해보면서 각각의 장단점도 알아봤죠.
특히 배제성이 없는 공공재의 경우, 과소 공급과 무임 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어봤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 공공재를 공급하는 다양한 방식들도 살펴봤죠.
이렇게 배제성과 경합성을 이해하면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재화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개념들을 적용해보면서 재화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세요!